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침몰 원인 (문단 편집) === 박근혜 정부의 방해 및 유가족 탄압 === > 새누리당과 정부는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청와대 등 대통령에게 책임이 향할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막고자 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조사를 기술적 조사로 한정하기를 바랐다. …… 수사권, 기소권은 결국 확보되지 못했다. 가장 원했지만 가장 닿을 수 없는 권한으로서의 수사권, 기소권의 존재는 재난조사위원회의 성과를 사법적 권한이 좌우할 것처럼 여겨지게 했으며, 이것이 이후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대한 모든 평가 지점을 압도하게 된다. > ---- > 박상은, [[https://www.truthfoundation.or.kr/publications/seweolho-uriga-mudji-moshan-geos-jaenan-josa-silpaeyi-girog/|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재난 조사 실패의 기록]], p 78 > 물리적인 폭력을 지시하는 국가를 어떻게 인격화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사회 구조가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직접적인 폭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 시행령 투쟁 과정에서의 구체적이 폭력 경험은 피해자 가족과 시민사회운동게 깊이 각인되었다. 2015년 4-5월에 걸친 국가의 이러한 대응은 침몰 및 구조 실패와 과도한 탄압을 하나로 연결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사고, 참사 이후의 대응만이 아니라 침몰과 구조 과정까지도 의도에 의한 국가폭력일 수 있다는 사고가 싹트는 토양을 제공했다. > ---- > [[https://www.truthfoundation.or.kr/publications/seweolho-uriga-mudji-moshan-geos-jaenan-josa-silpaeyi-girog/|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재난 조사 실패의 기록]], p 87 > 특조위 시기 정부의 방해는 직접적인 억압에 의해서보다 위원회가 책임 있는 선택을 회피하도록 한 데서 효과를 발휘했다. 세월호 특조위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조사 과제를 설정하기보다 피해자들의 선정을 받아 조사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선택을 했을 때, 이미 특조위는 실패를 향한 길을 열었다. …… 조사 방향 설정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면서 특조위는 가설 없는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법적 관점을 더 강화하고 의혹을 부각하는 결과를 낳았다. > ---- > 박상은, [[https://www.truthfoundation.or.kr/publications/seweolho-uriga-mudji-moshan-geos-jaenan-josa-silpaeyi-girog/|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재난 조사 실패의 기록]], p 218-219 > 정부와 보수진영이 유가족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여야 합의로 출범한 특조위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세월 호 참사의 성격과 진상규명의 지향점에 관한 진보적 사회운동 진영의 관점이 ‘국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이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도 ‘의도’와 ‘기획’이 존재한 의혹이 있다는 관점을 강화시켰고, 이런 흐름에 조응해 대두된 음모론적 대안 가설이 앵커설과 잠수함설이었다. > ---- > 김성수,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42841|세월호 침몰 원인 논쟁의 형해화와 언론]], p 6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